고유가 여파에 '횡재세' 도입 논의..정유업계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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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여파에 '횡재세' 도입 논의..정유업계는 '난색'
핵심요약
정치권, 정유업계 고통 분담 요구…초과 이익 환수 목소리
정유업계,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조세 형평성 등 어긋나
횡재세 도입 신중론 "공론화하고 신중한 접근 논의 필요"
기름값 상승세로 초호황을 맞고 있는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유업계는 횡재세 도입 논의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향후 유가 하락에 따른 손실 가능성과 조세 형평성 등이 그 이유다.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치권은 유류세 법을 개정해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는 한편,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고,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4조 7668억 원에 달한다면서 서민들은 리터당 2천 원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출처: 노컷뉴스
https://news.v.daum.net/v/20220627092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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