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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만 돈 빌리세요" 규제 풀어도 저연봉자 '대출절벽'

[머니S리포트-7월 금리 쓰나미, 더 센 놈이 온다②] LTV 80% 완화에도 DSR 40% 문턱에 막힌 저소득자

[편집자주]올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까지 완화했지만 이마저도 고소득자만 수혜를 입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DSR 규제 속 대출자들의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들은 40년 만기 주담대까지 출시했지만 총대출이자가 원금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이자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와 기업빚이 국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7월 대출 시장은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

9년차 직장인 김모씨는 입사 이후 주식 투자 등 재테크와 함께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금에 쏟아부어 3억원을 어렵사리 마련했지만 결국 내집마련을 포기했다. 9억원대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 6억원을 은행에서 빌려야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인 50%(4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아도 1억5000만원이 모자랄 뿐더러 총 대출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돼서다. 

그러던 중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김씨는 이내 내집마련의 꿈을 접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출처: 머니S

https://news.v.daum.net/v/2022062706260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