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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민간보조사업, 윤석열 정부서 지원 줄어드나

정부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성과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원금을 깎는 방식으로 새로 정비하는 것이다. 구조조정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 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재정지출 혁신과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윤 당선인 기조에 따라 예년에 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민간보조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민간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지출 재구조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점검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히 폐지 또는 통합하고,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자부담율 조정 등을 통해 보조금을 감축한다. 또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가 필요한 사업은 비목을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점검 결과 통폐합 대상이 된 사업은 총 13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3개 사업(혁신센터 운영, 창업존 운영, 메이커활성화 지원) 통·폐합하고,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사업 내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별 운영 중인 유사 성격의 홍보 플랫폼 사업(두루누비, 대한민국구석구석 등)은 통합하기로 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2033016000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