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기대했는데 대출해준다고?..인수위 딜레마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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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기대했는데 대출해준다고?..인수위 딜레마 사연
안철수 위원장 "인플레 때 확정재정 딜레마"
"현금지원과 대출·세액공제 적절히 믹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앞두고 인수위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뿐 아니라 방역 예산 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추경을 하기엔 국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안 위원장은 지난 25일 "충분한 손실보상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한 데 이어 한 번 더 인수위의 난처한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https://news.v.daum.net/v/202203301551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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