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지역 관계없이 70% 단일화.. 尹정부 '금융권 규제 완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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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지역 관계없이 70% 단일화.. 尹정부 '금융권 규제 완화' 시동
소상공인 대출 만기 추가 연장
청년층 ‘1억통장’ 하반기 출시
‘규제 완화’를 기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에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 총량규제로 지난해 고강도 규제 정책을 펴 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시장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취약층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다. 규제지역에 따라 40~5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고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경우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이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은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해 줄 계획이다.
*출처: 문화일보
https://news.v.daum.net/v/202205111145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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