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α"..차등지급 역풍 딛고 尹공약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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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00만원+α"..차등지급 역풍 딛고 尹공약 지켰다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이 지급된다. 당정은 11일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 건 소상공인 일괄 600만원 지원이 현실화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등지급을 발표했다가 논란을 부른 바 있다.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마치고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방역지원금이라는 기존 명칭을 손실보전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a)'가 있을 것”이라며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600만원은 최소한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v.daum.net/v/2022051111263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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