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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 시 대출 증가액은?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높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시중은행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1억원인 차주의 규제완화시 추가 대출 금액이 20배 가량 벌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일 한 시중은행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LTV 상한이 70%로 높아지면 9억원 주택 매입 시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는 1300만원, 연소득 1억원인 차주는 2억7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한액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재처럼 유지되고 LTV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대로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완화할 때를 전제로 한 결과다. DSR은 올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적용되고 있다.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경향신문

https://news.v.daum.net/v/20220401161714072